Wednesday, June 10, 2015

미국 대법원의 결정의 큰 영향을 받는 경찰의 버지니아 교통 단속

       최근 미국 대법원은 교통단속중에 관한 4번째 인권에 관한 개정안 내놓았습니다. 결정은 법으로 강화된 경찰관이 버지니아에서 교통단속할때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법원의 결정은 버지니아 법원의 2개의 항소결정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로드리게스경우에 경찰관이 교통단속마친후 범죄조사를 위해 시간을 연장할 있다는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관은 약물조사같은 범죄수사를 위해 교통위반을 운전자를 브레이크 라이트가 꺼지거나 신호위반 티겟등을 있겠다는 것입니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경찰관의 범죄행위조사행위를 위한7-8분정도의 지연은 피고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않은 한도내에서 허용된다고 볼수 있다고하였습니다. 법무부 긴스버그법관는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피고의 초기 정지는 교통 위반에 의한것이었지, 경찰은 범죄 수사를  찾아내기 위해 정지를 연장했습니다. 버지니아항소법원은 경찰관이 교통단속동안에 범죄조사를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다루던 로드리게스경우 버지니아 경찰은 교통위반에 관한 교통단속에만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법무부 긴스버그는 범죄조사과정에서 목적과 멀어진 다른 우회된 과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버지니아 법원의 두개의 항소 경미한 교통위반도 차를 정차시킬수도 있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기록을 확인하며 교통단속과 관련없는 질문을 하며 정차시간을 지연할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4번째 개정안은 경찰관이 범죄조사를 위해 10분까지 정차를 연장할때 침해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버지니이아법원이 가지고 있는 교통위반에 묶여 문제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거나 완료되어야 할때 묶여 있는모순에 반박하였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에서 운전자가 교통 위반 대해 경찰에 의해 정차되고 범죄 수사 알아내려고 운전자의 4 번째 개정 권한을 침해하고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십시요. 경찰이 운전자의 기록을 확인하는 검사 허용되지만, 어떤 교통위반과는 벗어난 질문도 원래  정지하고 있던 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교통 위반으로 범죄를 위반해서 버지니아에서 체포 경우, 법적 경험이 풍부한 버지니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첫상담은 무료입니다. 저희 사무실 (703)916-1227 예약하신후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버지니아 북부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방문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koreanaccidentlawyer.com/Practice-Areas/Criminal-Defense.shtml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