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에서, 술을 마시고 차 안에 앉아 있는것 만으로 혐의를 받을수 있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메릴랜드에서 술에 취한채 차에 있다면 음주 운전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반직관적으로 들리시겠지만, 메릴랜드에서는 "실제적인 물리적 통제"라는 법적 언어에 따라, 술에 취한채 운전을 하거나 아님 술에 취한채 운전을 하려는 시도가 실제적인 물리적 통제로 간주되어 음주 운전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물리적 통제”가 어떤의미일까요? 법원은 누군가가 “ 실제적 물리적 제어”여부를 결정지기 위해서 시동이 켜졌는지, 운전자가 운전자석에 앉아있는지, 잠들었는지 아님 깨어있었는지, 자동차에 키가 꽃혀 있는지 아닌지, 혹은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지에 관해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차에 시동을 켜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채 잠이 들어있다면 경찰은 “ 실제적 물리적 제어”시도를 보고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유죄로 판명하게 될 것입니다.

 

버지니아 음주운전 변호사:우버와 리프트 운전자가 말하는 점화 연동장치의 문제점

우버와 리프트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있는 가운데 다양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는 운전자가 누군가를 픽업해서 태울때마다 점화연동장치를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버나 리프트회사가 운전자들의 과거의 운전경력을 조사한다고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두 회사 모두 “우버나 리프트는 만약 지난 7년간 알콜에 관련한 경력이있다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새로운 운전자를 고용하기 전에 범죄기록과 교통위반의 전과가 있는지 체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두 회사는 안전을 내세우지만 그들의 몇몇 운전자들은 교묘하게 그들의 회사의 빈틈을 이용하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직업이 운전에 관련된거라면 잘데러 음주기록을 가진 운전자가 그 직업을 가지면 안될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운전자를 고용할때만 배경조사를 하고 고용된후에는 계속적으로 검사하지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음주운전자의 배경조사를 하지않기때문에   점화 연동장치를 설치한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를 길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버지니아는 다른주와는 달리 주목할만한 예외의 주입니다. 왜냐하면 라이드 세어링에 다니는 운전자들의 작은 사고에도 그들의 회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버지니아에서 음주운전으로 법적인 자문을 구하신다면 전화 703-916-1227로 하시고 비엔나를 비롯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http://www.koreanaccidentlawyer.com/Practice-Areas/Criminal-Defens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