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21, 2017

메릴랜드 주에서, 술을 마시고 차 안에 앉아 있는것 만으로 혐의를 받을수 있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메릴랜드에서 술에 취한채 차에 있다면 음주 운전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반직관적으로 들리시겠지, 메릴랜드에서는 "실제적인 물리적 통제"라는 법적 언어에 따라, 술에 취한채 운전을 하거나 아님 술에 취한채 운전을 하려는 시도가 실제적인 물리적 통제로 간주되어 음주 운전으로 기소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물리적 통제가 어떤의미일까요? 법원은 누군가가 실제적 물리적 제어여부를 결정지기 위해서 시동이 켜졌는지, 운전자가 운전자석에 앉아있는지, 잠들었는지 아님 깨어있었는지, 자동차에 키가 꽃혀 있는지 아닌지, 혹은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지에 관해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차에 시동을 켜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채 잠이 들어있다면 경찰은 실제적 물리적 제어시도를 보고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유죄로 판명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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