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켜진 주차된 차량

           2012년 버지니아 법원은 주차장에서 시동이 켜져있던 DUI케이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가 “작동되다”라는 의미를 운전자가 차에서 발견될 당시 차를 작동할수 있는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시동이 걸린 차는 쉽게 음주 운전으로 이용될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014년 버지니아 법원은 자신의 차도에서 잠이든채 Aux를 작동하기 위해 열쇠를 꽃아놓은 운전자에게 DUI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운전자가 물론 차에서 자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운전석에 있었고  열쇠가 시동을 걸수 있도록 꽃아져 있었기 때문있니다. 조금만 전기제품의 사용을 위해 꽃아놓은 열쇠가 차를 작동할수 있도록 충분하다고 여겨졌고 Aux를 이용했다는 것이 실제적인 차의 물리적인 조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페어팩스카운티 법원은 누군가가 잠이 든채 주차된 차량의 라이오 패널 조명 불빛도 음주 운전 측면에서 차량의 물리적 조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 라디오가 원터치 방식으로 켜지듯이 시동도 원터치 방식으로 조절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라디오를 켠 피고의 경우, 버지니아 음주 운전의 목적을 위해 차량의 "실제적인 물리적 제어"를 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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